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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관리 방침

도장초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

○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.

○ 설치 목적 :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와 도난방지,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○ 설치 및 신고 접수 : 행정실

○ CCTV 관리책임 및 시설유지 보수 책임자 : 행정실장 남종수

○ CCTV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 담당자 : 김기평  (연락처) 031-391-2253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

• 야간(16:40~08:40) : 당직기사(연락처) 031-391-2253
• 주간(08:40~16:40) : 통합관제센터(군포시) (연락처) 031-390-0093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(2019.03.01. 현재)

연번	위치	카메라 대수	촬영범위	촬영시간	화상정보 보유기간	비고
1	본관 왼편	1	교문	24시간	30일	CH1
2	본관중앙 현관문	1	건물중앙 현관 앞	24시간	30일	CH5
3	본관중앙 2층	1	운동장	24시간	30일	CH6
4	본관1층 중앙계단	1	1층 중앙계단 본관 중앙 후문	24시간	30일	CH4
5	본관 뒤편 오른쪽	1	건물 뒤뜰	24시간	30일	CH3
6	본관 오른편 현관문	1	오른쪽 현관	24시간	30일	CH1
7	본관 뒤편 중앙	1	건물 뒤편 주차장	24시간	30일	CH2
8	체육관 현관	1	체육관 현관	24시간	30일	CH3
9	체육관 실내 2대	2	체육관 실내	24시간	30일	CH4,5
10	체육관 정문	1	체육관 정문	24시간	30일	CH2
11	체육관 후문	1	체육관 후문	24시간	30일	CH6
12	체육관 후면	1	체육관 후면	24시간	30일	CH7
13	체육관 측면	1	체육관 측면	24시간	30일	CH8
14	본관 엘리베이터	1	엘리베이터내	24시간	30일
15	운동장 울타리쪽 중앙	1	운동장	24시간	30일	군포시연계
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○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: 30일(녹화량에 따라 달라짐)

○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: 당직실

○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: 자동보관, 관리, 삭제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
○ 확인방법 :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

○ 확인장소 : 행정실(031-391-2251)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○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.

○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.

○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○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 [별지 6]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
○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‧운전면허증‧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
○ 다만,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.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(ex.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)

 

○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.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‧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
○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게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며,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.

○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를 저장‧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한다.

○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한다.

○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여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한다.

○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‧관리한다.

○ 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⌟(행정안전부고시 제2011-제43호)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처리는 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⌟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.

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‧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○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‧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병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예정.

○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,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. 설치목적 및 장소 2. 촬영 범위 및 시간 3. 관리책임자의 성명(직책) 및 연락처 4.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을 위탁한 경우)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

9. 권익침해 구제방법

○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음.

○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.

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

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: 02-550-9531~2

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02-3480-2000

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